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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4-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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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자살사이트 개설에 대한 처벌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2012. 3. 3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자살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면 「형법」상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가 적용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국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제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 전화 상담 >
 
자살예방센터(정신보건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16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1577-0199로 전화하면 관할 정신보건센터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명

대표전화

설명

업무시간

자살예방핫라인(전국)

1577-0199

정신보건센터 자살상담 대표 전화

24시간

생명의 전화

1588-9191

민간자살상담 대표 전화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상담 전화

24시간

한국청소년상담원

1388

청소년 상담 대표전화

24시간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청소년자살예방상담)

1599-3079

 

(월~토)

10:00~21:30

 
< 사이버 상담 >

기관명

홈페이지

설명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https://www.counselling.or.kr

자살예방전문가의 상담

공개, 비공개상담실 운영

생명의전화 사이버상담실

https://www.lifeline.or.kr

e-mail로 답장

비공개상담실 운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사이버상담실

https://suicide.blutouch.net:6004/ 

서울시자살예방센터직영

비공개상담실 운영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사이버상담실

http://www.csp.or.kr

비공개상담 및 문자실시간상담 운영

경기도정신보건센터 사이버상담실

http://www.mindsave.org 

비공개상담실 운영

자살예방관련자료 보유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조장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자살교사(敎唆)죄나 자살방조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형법」 제252조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대한 처벌
 
자살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서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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