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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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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6-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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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또는 연소자ㆍ미성년자ㆍ아동) 연령에 대한 기준

 

○ 연나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연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즉 생년월일이 1983년 12월 1일인 사람의 경우 2002년이 되기만하면 연나이로 19세가 되지만, 만 나이로는 2002년 12월 1일이 지나야 19세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만 나이' 개념으로 하면 같은 1983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성년/미성년이 가려졌으나, '연 나이'로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미성년이 되거나 성년이 된다.

 

○ 만 18세 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 만 19세 미만

민법 등.

* 한편, 2012년 2월에 민법상 미성년 기준은 만 19세 미만으로 낮추어 개정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기타

-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은 만 18세 미만이며, 만 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즉, 미성년)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69조).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만 16세 미만, 증권거래소와 국세청은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본다.

-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성년의제

한편 미성년이라도 결혼을 하면 '성년의제(成年擬制)'라 하여 성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도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 2)'고 규정하여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친권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년자와 동일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자식을 출산한 경우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성년의제의 효력이 생기는 혼인은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된다.

그리고 민법 이외의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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