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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돈을 주고받는 대리 출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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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종사자인 월리엄 스턴(William Stem)과 엘리자베스 스턴(Elizaberh Stem)은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사는 부부다 남편은 생화학자이고 아내는 소아과 의사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내 엘리자베스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위험했다. 이들은 ‘대리’ 출산을 알선해 주는 불임 센터를 찾아갔다. 센터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주는 ‘대리모’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다.31)

 이 광고에 응한 여성 가운데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Mary Beth Whitehead)가 있었다. 당시 스물아홉 살이었던 그녀는 환경미화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1985년 2월, 월리엄 스턴과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계약을 체결했다. 메리 베스는 월리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윌리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어머니로서의 친권을 엘리자베스 스턴에게 넘기고 그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도 록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 대가로 월리엄은 아이를 넘겨받는 동시에 메리 베스에게 1만 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불임 센터에도 거래 알선 수수료로 7,500달러를 지불했다).

 몇 차례 인공수정 끝에 임신하는 데 성공한 메리 베스는 1986년 3월에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스턴 부부는 곧 입양할 아이에게 ‘멜리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지만 막상 출산한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아기와 떨어질 수 없어 결국 아기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기를 데리고 플로리다로 도망쳤지만, 스턴 부부는 메리 베스가 아이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다. 메리 베스를 찾아낸 플로리다 경찰이 스턴 부부에게 아기를 넘겨주자, 양육권 다툼이 뉴저지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 어떤 결정이 옳을까?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일단 법보다 도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자(당시 뉴저지에는 대리 출산 계약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 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 월리엄 스턴과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가 맺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해야 할까?

 계약 이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거래는 거래라는 사실이다.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었기 때문이다. 월리엄 스턴은 친자식을 가지기로 했고,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9개월 동안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1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물론 흔히 볼 수 있는 상업적 거래는 아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그 계약을 강제하기가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첫째, 여자가 돈을 받고 임신해 아이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지 의문이 든다. 막상 아이를 넘겨줄 때 어떤 느낌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다면, 돈이 궁한 처지에서 판단이 흐려졌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쪽이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했더라도, 아이를 사고 팔거나 여성의 출산 능력을 빌려 주는 행위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행위는 아이를 상풍으로 전락시키고, 임신과 출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여성을 착취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소위 ‘아기 M’ 사건의 재판을 맡은 하비 소코(Harvey R. Sorkow) 판사는 이 두 가지 반론에 설득되지 않았다.32) 그는 애초의 합의에 손을 들어 주면서, 계약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계약은 계약이므로,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생모가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33)

 판사는 두 가지 반론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첫째, 메리 베스의 동의가 덜 자발적이어서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거부했다.

 

 거래 당사자 가운데 어느 쪽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서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고, 각자 수행할 역할에 대한 대가를 협의해서 정했다. 당사자 가운데 어느 쪽도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어느 쪽도 균형을 깨뜨릴 정도로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34)

 

 둘째, 대리 출산이 아기를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견해에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생부인 월리엄 스턴은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에게서 아기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기를 낳아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 했다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가 아기를 산 것이 아니다. 그 아기는 생물학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그와 연결된 친자식이다. 이미 그에게 속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샀다고 블 수 없다.”35) 아기는 월리엄의 정자로 생겼으니 처음부터 그의 아기였다. 그러니 아기를 판매할 여지가 없다. 1만 달러는 서비스(임신)에 지급한 수수료지, 생산물(아기)에 지급한 구매 대금이 아니다.

 소코 판사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여성을 착취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돈을 받고 임신하는 행위를 돈을 받고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에 비교했다. 남자는 자신의 정자를 팔 수 있으므로, 여자도 자신의 출산능력을 팔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남성이 생산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여성도 동등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36)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여성도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뉴저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소코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대리출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37) 한편 아기에게 이롭다는 이유로 양육권은 월리엄 스턴에게 주었다. 계약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스턴 부부가 멜리사를 더 잘 키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에게는 아이 어머니라는 지위를 돌려주며 그녀에게 방문권을 부여하라고 하급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장 로버트 윌렌츠(Robert Wilentz)는 판결문에서, 대리 출산계약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 계약이 실제로는 자발적이지 않았으며, 그 계약에는 아기를 파는 행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 계약에는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모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넘겨주겠다는 메리 베스의 약속은 실제로는 자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계약하에서, 친어머니는 자신과 아이의 강한 유대감을 알기도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했다. 그녀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완전히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내린 결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38)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에 있게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내리는 자유롭지 못한 결정은 “소송 위협에, 그리고 1만 달러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완전히 자발적일 수 없는” 결정이다.39) 게다가 돈이 필요하면 가난한 여성이 부자를 위해 대리모가 되기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윌렌츠 판사는 이 같은 사실 역시 이 계약의 자발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불임 부부가 부유층 대리모를 찾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40)

 그렇다면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 가지 근거는 합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윌렌츠는 보다 근본적인 두 번째 근거를 제시했다.

 

 그 여성에게 돈이 얼마나 절박했든 간에, 그리고 그녀가 계약의 결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합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문명화된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41)

 

 윌렌츠는 상업적 대리 출산이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며, 아기를 파는 행위는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대리하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한 것 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 계약에 따르면, 1만 달러는 메리 베스가 양육권을 넘기고 친권을 포기했을 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이거나 적어도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친권을 파는 행위다. 그나마 고려할 수 있는 점은 구매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 중개인은 이익을 추구하느라 판매를 부추겼다. 당사자들이 이상적인 생각으로 동기 부여되어 일을 추진했더라도, 이 거래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거래를 지배한 것은 이익 추구 동기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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